위장 전입자 등 주민등록 일제정비
-위반자 과태료 처분, 자진신고는 최고 70% 감면-
 
서산뉴스
  서산시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4월 7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 실제 거주사실 확인과 말소의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에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및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 단위로 세대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다를 경우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자신 신고한 경우 과태료 50%를 경감해주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20%를 병행 경감해 주는 등 최고 7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시 주민등록담당자는 “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취학 아동에게 의무 교육의 기회도 찾아 주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취지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9/02/11 [10:52]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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