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완화와 건설회사 지원방안,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한 금융권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산본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매매시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3년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3년만 소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책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 조건이 완화되면 집을 팔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이들이 매물을 내놓아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주택분에 숨통이 트여 도산위기에 처한 건업업체들의 자금난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전·월세대란의 원인이 극심한 매매부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양도세 완화 대책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가 투기적 가수요를 끌어들여 투기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앞서 밝혔듯이 이번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함께 건설업계 등의 지원 방안 등도 발표했다. 특히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넨싱(PF)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조원에 이르는 PF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PF와 연관된 건설회사와 저축은행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PF 부실은 건설사의 무리한 사업욕심과 금융권의 ‘고수익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PF의 부실로 건설업계와 제2금융권이 심각한 위기에 놓은 것은 사실이다.
5월과 6월에만 약 13조원의 대출이 만기가 돼서 돌아온다고 한다. 이 13조원이 한 번에 부실채권이 된다면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 기준도 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곤란하다.
기준 없는 무조적인 지원은 부실의 싹을 자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뿐이다. 그렇기에 제한적으로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며 국가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한 장본인들을 살리는 것이 더 큰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여기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정부는 단기적 안목으로 허둥지둥 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1/05/06 [20:08]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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