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피 위해 36계 줄행랑친 거물들 :서산뉴스 http://www.seosannews.com

국감도피 위해 36계 줄행랑친 거물들

서산뉴스

21일까지 계속될 국정감사에 꼭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부정과 비리의혹 당사자를 소위 거물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지금 줄줄이 해외로 도망쳐 알맹이 없는 국감이 돼 버렸다. 국감이 지나가면 증거를 밝히지 못해 껍데기 국감이 되고 말아도 관련법이 부실하다보니 잡아오지를 못하는 상태다. 줄행랑 친 이들을 잡아와야 한다.

아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반드시 잡아들여 뺑소니친 피의자는 영구퇴출로 국적까지 말소시키든지 할 일이다. 국감을 보노라면 울화가 치미는 것은 법치국가의 느슨한 법망을 다 빠져 나가버린 까닭이다. 그물망을 촘촘이 새로 짜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될 의혹 당사자들, 해외로 도망쳐
한국일보는 그제 1면 머리기사로 “거물들의 줄행랑”이란 제목을 달고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의 사진을 싣고 이들을 줄행랑 거물들로 보도하였다. 속이 후련한 제목에 공감하면서 도망치는 뺑소니 운전자형 국가상대범죄도피의 경우는 의혹이 아니라 아예 현장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우선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모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현재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천 회장이 출국한 시점은 지난달 중순. 그 즈음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천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는 좀더 살펴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검찰이 천 회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게 처음이었고,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셈이었다. 허리디스크 재수술, 회사사업 등이 해외 체류의 이유라는 게 천 회장 측 설명이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검찰 주변의 일반적 해석이다.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천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12일 일부 언론에서 '천 회장이 귀국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도하자, 검찰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만약 천 회장이 해외에 장기 체류해 수사가 공전(空轉)할 경우 검찰이 진작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일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내사단계에서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더구나 천 회장 측이 임천공업과 계열사 2곳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도 내사단계에서 파악한 상태였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인사청탁 목적으로 현 정권실세 인사들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의혹과, 차장 시절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3월 중순 참여연대의 수사의뢰 이후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한 전 청장이 미국 유학길에 오른 뒤였다. 한 전 청장은 지금도 귀국 의사가 없다며 버티고 있고, 검찰도 "강제 귀국시킬 방안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또. 딸 특채 파동으로 옷을 벗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같은 달 22일 일본으로 떠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지난 4일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이달 22일 예정돼 있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11일 저녁 "투자자들에게 이번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뒤 27일쯤에나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을 피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이다.(이상, 한국일보13일자)

●끝내 저렇게 피해 도망다니면 아예국적까지 삭제하는 강력한 조치 있어야 해...
이런 기사를 보며 국정감사를 보노라면 어이가 없다. 요즘 유행어에 ‘먹튀’라는 말이 있는데 ‘먹튀’란 “먹고 튄다”를 줄인 말로서 이게 바로 날강도다. 특히 국세청장이나 장관과 같은 국가 일을 한다면서 법대로 양심에 다르지 않고 챙길것 다 챙겨먹거나 먹다가 들키면 3십6계를 놓는다는 것은 공직자의 의식은커녕 양심마저 더럽다고 보아야 한다. 왜 그럴까.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용서받자는 개과친선의 회개지심이 없는 탓이다.

인간이란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므로 잘못 했을수록 그에 온당한 대처가 있는 것이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나 이럴 경우 죄보다 사람이 더 미워지게 되는 것,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며 응분의 죄 값을 받겠다고 해야 새 사람이 되는 법인데 도망을 쳐 버렸다고 한다면 잘못에 잘못을 더 쌓은 짓이 되므로 그가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한들 무엇에 쓴단 말인가.

차제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일이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발본색원하면서 시범케이스로 삼아야 나라의 장래가 밝다. 일단 도망치면 무대응 이라거나 감춰주고 유야무야 한다면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 돈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며, 끝내 저렇게 피해 도망 다니면 아예 국적까지 삭제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큰 데미지를 주어 이로서 귀감을 삼아 공직자의 본을 세워야 한다.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뒷심을 믿고 저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추상같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일이다. 이에 대통령도 바라만 보면 역시나 못지 않다고 비난하여도 그 불명예를 그냥 뒤집어 쓸 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