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겠다는 국회, 싸워서라도 민생부탁

서산뉴스

2일부터 열린 국회가 15까지 본회는 정회에 들어간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총 100일간의 회기에 접어들었다. 우리들이야 얼핏 국회가 열리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무심하기 쉬운데 그럴게 아니다. 국회가 할 일을 안 하면 그 폐해는 전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회에서 통과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하도 엄청나서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를 정도다.

이번에 열린 국회의 경우만 예로 든다면 9월 정기국회가 있고, 어쩌면 여기서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같이 열릴 것이다. 그러다 추석을 지나고 10월이 오면 그때는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정감사를 마치고나면 11월이 바로 2011년도 예산국회가 된다. 이렇게 말해서도 국회가 열리든 말든 별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이 바로 말없는 다수이며 진정한 민의의 중심이며 더불어 착한 일반 서민들이다.

정기국회는 그간 밀린 입법 발의안을 심의 통과하게 된다. 소위 민생법안이라 부르는 것이며 야당이 말하는 MB악법이라는 것도 이 속에 들어있다. 법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몽땅 바뀌게 된다 할 정도인데 죽어봐야 안다는 식으로 통과되고 나서야 이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고 해 봤자 때가 늦는다.

가령 종편TV사업자 관련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가막게 잊은듯 한 인터넷 댓글까지 법제화되어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국회도 참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는 2009년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것인데 280조가 넘는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 우리 국민이 직접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국사에 속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년도 예산국회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은 얼마인지도 잘 모른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313조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디다 왜 얼마나 쓰는 것인지도 국민과 직접관계가 있는 경우다. 미정이지만 그 속에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쓸 4대강 예산이 근10조원 가까이나 들어있고(9조4천억), 낙마한 차기 총리가 누구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확정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변경고시는 마쳐놓고 세종시설치법은 통과시킬 꿈도 안 꾸는지 여당은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충청도에서는 퍽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물론 전부 알아서 잘해보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는 누어자도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니 구태여 맡긴 터에 콩팥 따져 알려고 할 일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다.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2%가재정적자여서 공무원 월급 걱정 안하는 지자체는 겨우 20%미만 대라고 하는데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태반이 공무원 월급마저 자급자족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현실에 처해있다.

죽도록 세금을 내고 부가세로 주머니를 쥐어짜도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주기도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네들은 월급걱정 하지 않는 중앙정부에 속하였다.

우리 지자체가 월급을 못줄정도라면 도로가에 쓰레기도 못 치운다는 뜻이며 장애인이나 영세민은 무슨 돈으로 살거냐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230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려주던 중앙정부 교부금을 얼마나 늘여줄거냐 줄일 것이냐의 문제는 배곯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국민이 챙겨보아야 한다. 하여 100억이나 200억씩만 더 내려주어도 2조3천이나 4조6천이고, 400억 원씩 내려줘도 9조2천억이니까 4대강이 아무리 역사적이고 위대해도 국민을 먹이면서 하자는 말을 몇 번했는데 그 돈이 9조4천억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 대표 겸 원내대표는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이번 국회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두 사람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이는 게 세종시 수정안 표결문제의 경우 전 같으면 대난이 날까 우려했는데 합의로 표결처리해 부결시킨 경험이 있어 그말이 믿어진다.싸우게 되면 국민은 잘해도 싫다. 더구나 잘못하면서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은 후회가 막심해 진다. 그런데 싸우지 않겠다 전제하고 맞은 국회이니만큼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믿어주고 싶어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4대강 국회가 된다는 게 야당이고 여당은 친 서민 국회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여당편도 야당편도 아닌 국민은 오로지 먹어야 사는 한 달 걱정, 하루가 걱정이라는 말은 자주했던 말이다.

그런데도 싸우지 않겠다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구동성이다. 안 싸우면 좋지만 핵심은 늘어난 예산이 14조원이나 되는데 국민은 내년이 더 큰 걱정이다. 비는 오는데 어머니는 딴 남자한테 시집간다는 모택동과 김태호 전 후보자의 말이 국민의 심정이 될까 걱정이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 날이 평생이라고 보지는 못한다. 있는 동안 무언가 자신과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 놓을 일이다. 허니 싸워서라도 민생을 지켜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