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자 등 고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음식물 제공 및 공사의 직 제공의사표시 혐의-
 
서산뉴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실시한 서산시장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의 대가로 현금·음식물 제공·수령 및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서산시장선거 OOO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서산시공무원 등 5명을 8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등에 대해서는 법정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령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공사의 직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OOO후보자의 동생이며 회계책임자인 A씨는 자원봉사자 5명에게 총 47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선거 사무장인 B씨와 공모, 회계보조자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식비를 정산·제공했으며, 자원봉사자 1인에게는 서산시청 공무원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가 있다.

  한편, OOO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B씨는 자원봉사자 6인에게 각 쌀 5kg씩(총시가 69,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위 A씨와 공모, 자원봉사자의 식비를 정산·제공했으며, 자원봉사자 1인에게 서산시청 공무원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OOO후보자의 자원봉사자 C씨와 D씨는 위 A씨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각각 90만원과 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E씨는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등 20명에게 50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OOO후보자의 지지를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밝혀냈다. 

  충남선관위는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추적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어디서나 1588-3939)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0/08/06 [18:22]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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