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복, 이하 서공노)는 계속되는 폭력적인 악성민원에 대해 앞으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서공노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5일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를 방문해 ‘폭언 폭력 등 악성고질 민원 근절위한 공무집행 방해행위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서산시청 공무원 809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전달했다.
이는 폭력성 민원이 솜방망이 정도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집행돼 국민의 심복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공무원을 폭력 및 보복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택준 서장은 "더 이상 폭력성 민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수사당국에 협조를 구하고 수사당국 역시 폭력 민원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공노에 따르면 서산시청 환경생태과를 방문한 민원인 A씨는 합법적으로 처리된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의 영업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 담당 공무원 B를 찾아와 심한 욕설과 함께 B씨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에는 업무종료 후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 가지고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C씨는 잔무 중인 담당 여성공무원 D씨를 향해 집기로 위협을 가하려고 했으나 담당팀장이 이를 저지하면서 다행히 큰 사고를 막았던 일까지 발생했다.
또 고북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E씨는 최근 복지상담 도중 민원인에게 ‘얼굴을 기억하겠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 위협적인 폭언을 들어 심적 고통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던 민원인이 확인조사대상자로 재조사 한 결과 근로소득이 발생해 중지대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담당 여 공무원에게 전화와 방문을 수시로 하면서 “혼자 죽을 수 없다, 다 같이 죽겠다”는 등 위협적인 폭언을 일삼으며 담당자 사진을 찍어가려다 제지를 당하는 등 불안에 떨며 대민 서비스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공노는 최근 폭력성 공무집행방해가 빈번해지자 지난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불평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애정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나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은 앞으로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산시 집행부에 1. 상습민원 발생부서에 CCTV설치 및 경고 문구 제작 2. 긴급상황 발생 시 당직실 청경 호출 연계시스템 도입 3.청경 인력운영방법 재검토 4. 민원상담내용 녹음 및 중식시간 민원 안내멘트 등을 요구했고 현재 CCTV는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공노는 “모든 공무원이라면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하고 그 처리 과정 중에 혹여나 공무원 스스로의 친절도 및 개인 마인드도 돌아봐야하겠지만 폭언·폭행 등을 수반하는 악성민원은 민·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강력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주취난동을 벌일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제3조 제3항) 업무방행의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제3조 제2항 제3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7/08 [17:51]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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