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과 협박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에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 달라지지 않은 일상속에서 살고 있다. 주말을 맞은 상춘객들의 봄나들이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교통체증을 빚는 것은 여느 해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격을 받아서 혼란을 겪었다. 얼마전 발생한 전산대란이 그것이다.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고 사회는 혼란속에 빠져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민간보안업체로 구성된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KBS·MBC·YTN과 농협·신한은행·제주은행 등 방송·금융 6개사 전산망을 동시에 마비시킨 사이버테러는 북한이 8개월 이상 준비해 저지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격 받은지 20일이 지난 후다. 합동대응팀은 2009년에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2011년 DDoS 공격 그리고 그해의 농협전산망 마비와 지난해의 중앙일보 전산망 파괴에 쓰인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현대화된 우리 사회는 컴퓨터 통신망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통신망의 사용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신망이 차단되거나 뒤죽박죽된다고 상상해보라. 엄청난 혼란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된다. 악의적인 사이버공격을 통해서 기간시설을 파괴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 있는 전기, 가스, 상수도, 교통 그리고 산업시설, 물류시스템 등 많은 시설들이 컴퓨터망을 통해 관리되고 제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살면서 일상의 업무를 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우리의 생활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눈에 보이는 무기로 공격하는 것만이 침공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번에는 결코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도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그 대응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사이버테러에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사이버테러리스트의 국적을 추적하지만 사이버공격을 퍼부었다는 뉴스를 듣지는 못했다. 미국은 사이버 위협을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단일 규모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전쟁의 인프라가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관련 부서를 증강하기도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는 있다. 이제는 국가방위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에 대비해 군인을 훈련하는 것처럼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사이버부대를 창설하고 훈련해야 한다.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장기적인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첨단무기와 정보라고 한다면 이는 모두 컴퓨터 통신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크고 작은 사이버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이 아닌 제3국이 될 수도 있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해 사이버공격에 대처하는데 법률적인 미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처는 국가방위 차원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가장 호전적이며 비이성적인 북한정권과 맞서고 있는 한 2013년을 넘어 2014년에도 우리의 안정된 삶과 자유평화가 지속되려면 북한정권을 능가하는 국방력 유지와 통일된 국론속에 올바른 국가안보 의식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기사입력: 2013/04/22 [06:18] 최종편집: ⓒ 서산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