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류세를 신속히 인하하라
 
박승군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치솟는 기름값으로 허리가 휘는데 정부는 아직도 유류세 개편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게다가 시행여부도 불투명해 국제유가 추이 등을 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류 세수가 전체 세수의 10%를 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은 국가살림을 맡은 분들이 걱정이 되겠으나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당장 기름값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마음도 살펴주길 바란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은 발벗고 나서서 어려움을 덜었던 적이 수없이 많다. 지난 1997년 IMF 사태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들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금모으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었다.

  이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나라가 나서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든든하게 해 줄 때가 됐다.

  정책이란 것이 오랜 기간 연구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긴급한 사항에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도 있는데 지금 기름값의 경우 서민생활을 옥죌 정도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이다.

  모든 자동차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앰블런스의 경우 차선을 무시하고, 신호등도 무시할 수 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부나 기획재정부가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위한 세수증대 보다는 당장 기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신속한 대책을 내놓되,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기름값에 지나칠 정도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세금도 손을 봐 주길 바란다. 교통세(탄력세율 30%)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인데 현재는 11.4%가 할증돼 529원이 붙고, 주행세(25%)와 교육세(15%)가 더해지며 세후 공급가에 10%의 부가세가 또 매겨진다.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봉이라고는 하나 지금은 사치품도 아닌 필수품인 상황에서 유류세 부분의 대폭적인 손질을 주문한다.


기사입력: 2012/03/06 [10:27]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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