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5일 시네마극장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의 영화를 보고 느낀바 있어 이 칼럼을 쓰게 됐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실이 영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밝혀져 후련할 것이다. 이 영화는 법원이 실제로 판결한 소위 ‘석궁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한편 사법부에서는 이 영화가 특정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제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채 특정 국면을 부각시킴으로서 사실을 호도해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석궁테러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 영화의 잘못이 있고 비판한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좋지못한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국민과의 신뢰와 소통을 주문한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석궁테러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제1,2심과 대법원을을 거친사건으로서 이미 4년의 징역살이를 한 그형의 집행이 끝난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재심재판을 통해 기회가 열려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이미 오랜기간 징역을 살고 나왔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을 들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있다.
4년전 중부대학교 K교수에게 새롭게 부임한 前 교육부 차관까지 역임한 C총장이 “관리직에게 시킬 모종의 사건에 관계되는 서류를 김경회 교수에게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하라”는 지시를 하자 김 교수는 “이는 총무과 직원에게 시켜도 될 서류를 굳이 교수에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C 총장은 “어떻던 빨리 충남 경찰청에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 교수는 더 이상 거절 할수 없어 “알겠습니다”라고 답한후 외지에 초상집 문상을 다녀오고 그 서류를 접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상가집에 갔다 오던중 C총장으로부터 전화 오기를 “지금 어디입니까? 서류를 빨리 접수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어디를 그리 쏘다니는 것이냐”라며 억양이 좋지않은 목소리로 지시를 해와 김 교수는 윗 사람의 하달사항이라 바로 경찰청에 서류를 접수한바 있다.
이후 C청장은 서류를 늦게 갔다 줬다는 단순한 이유를 내세워 괘심죄를 적용했는지? 그동안 김 교수에 대한 행적을 모두 조사해 잘못된 부문이 많다는 사유로 일방적 해임조치를 한바 있다.
사회적 지도자가 약자를 돕고사는 훈훈한 사회를 조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하직원을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1년전 C총장 퇴직) 이는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 모두의 재산이며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것이다. 사법부의 판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으려면 재판 심리과정에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며 특히 가장 멋진 재판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을 존경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고 또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 할수 있도록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잘 가려 명 판결을 해야 우리 모두의 불행을 막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2/02/08 [20:35] 최종편집: ⓒ 서산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