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부터 시작된 경제의 위기가 심각하다.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환율 이 1500 원대로 치솟고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제일 불안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글로벌 경제의 위가가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어 실물경제의 위기로 급속하게 가라안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세계 경제의 위기만이 아닌 그동안 정부를 이끌었던 위정자 의 도덕적 해이가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출을 주도하던 기술력과 중소기업을 동남아나 중국으로 급속하게 이전시키고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건설과 토목 중심의 경제성장을 축으로 양극화의 구조를 조장하며 금융권의 경쟁으로 주택담보 대출에 주력하면서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위험한 게임을 정부와 금융권이 앞장서서 벌려놓고 대출 경쟁하다가 금융위기가 번지자 갑자기 돈줄을 조여 고금리사태를 몰고 와 서민들의 가게가 어려워지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유동자금마저 조여 공장의 기계가 멈춰서고 수출마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력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반영구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하지만 토목과 건설업은 10년 내외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이며 부동산에 의한 양극화와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소수의자본가와 복부인들이 착취해가는 구조라 할 수 있다.
특히 환율폭등이 심각한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외환외기를 극복하는 과정의 방식이 한국경제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자 환율이 폭등하는 추악하고 위험한 한국경제의 구조를 서민들은 대책 없이 바라보며 일자리를 잃고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자본가와 정부와 부도덕한 정당들은 끊임없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방법만을 찾고 있는 대안이 최저임금 월80 만원을 72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면서 소수의 투기꾼과 자본가들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책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실천적 정책이 전국아파트의 원가연동제해제와 투기지역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태우 정권이 200만호 주택건설로 전국에 땅값이 치솟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토지공개념을 시행하였던 것을 김대중 정권이 해제했다.
이것도 부족해 공기업인 토지공사를 통해 주변시세의 10배 이상의 땅값을 책정, 매각하고 아파트 원가연동제를 해제하고 전매를 허용하고 감정가가 아닌 시가에 90%이상 대출을 조장하고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집값 땅값 상승의 원인을 정부가 앞장서 제공하며 대출경쟁을 일으켜 부동산에 의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노무현정권이 종부세를 만들어 투기과열을 겨우 진정시키었던 것을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종부세를 손질하고 투기꾼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위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국민이 용납하여서는 안된 다는 점이다.
그 결과가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과 임시직 청년알바 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젊을 때 사서하는 고생" 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분명 잘못된 경제구조 속에 부동산에 의한 양극화와 실업의양산과 국민생활의 페해가 증가할 수 밖에 뾰쪽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도덕성을 가진 정부가들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틀을 새롭게 갖추는 길만이 대안인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위기는 IMF때보다 긴 시간과 어려움이 훨씬 심각할 것 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때문에 한국 또한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정부 또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주가 1000선이 붕괴됐다.
이렇게 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한 몫을 한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더욱 부채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항상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항상 사용했는데 과연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현실인 것인가.
현재 이명박정부의 경제팀은 국내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대응에 아랑곳 하지 않고 환율 상승 주가 하락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 10대 외환보유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환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뉴라이트를 비롯 몇 퍼센트의 최상위층은 자신들의 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 하락하였다 하여도 큰 타격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겐 가정이 파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현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정부가 된다고 하면서 일이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 대응하기 바쁜데 그것도 이젠 신뢰를 잃어서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이명박대통령의 경제팀은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은 올바로 바로잡고 시장에 신뢰를 줄수있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20%대인 대통령이 언론에서 웃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것과는 다른것이지만 어제 신의 저울이라는 드라마에서의 대사가 생각난다.
'공정한 평등은 약자에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한다'. 즉, 한달에 1억을 버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나 벌금을 내리면 그 사람에게는 껌값이라 다시 그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지만 한달에 150~200만원을 버는 서민들에게 100만원의 같은 과태료 벌금을 부과한다면 그 사람의 한달은 빈곤한 삶이 된다는 말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똑같은 저울이 평행을 이루는 평등만을 추구하는데 하루빨리 한국의 경제가 풀려서 모두가 취업걱정하지 않고 돈걱정 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기사만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본다.
기사입력: 2009/02/28 [21:44]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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