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마지막 정기국회 2010년도(분)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방송이 생중계를 하지만 그로도 모자라 야간 녹화중계까지 하는 까닭에 국정에 대해 뭘 알고 싶으면 밤을 새우고 다시 시작하는 오전 10시 또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를 봐야 되는 탓에 국감기간 내내 보고 싶으면 잠도 자지 말고 보고, 잘잠 다 자고 싶으면 보는 것 포기하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지도 말라는 막말은 아닐테지만 소위 발등에 불처럼 저축은행관련 기획재정위원회나 단전사태와 같은 지경위 등 인기도 아니지만 인기주의 상임위만 방송하는 까닭에 국정의 균형을 골라 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거든다고 참여하려면 중복을 피해 편성해야 한다. 인사 청문회라면 부득이 하겠으나 15개나 되는 상임위 국정감사는 하루에 5군데 10군데서도 할 것이므로 국민이 선택해서 얘기라도 좀 들어 보게 해 달라. 특히 충청 지역의 경우 제3청사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셋이나 있어서 화면 좀 보고 싶지만 행정안전위원회라고 국감을 열어도 틈새조차 보지도 못한다. 정부부처 다르고 서울 과천으로 다니다보니 지난주간 대전에도 왔던 모양인데 누가 뭐라고 묻고 대답했는지 언론이 흘려주는 귀동냥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상시국감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알고 조언도 하고 안 되면 인터넷에서라도 떠들고 싶은 게 국민인데 그게 해악이 아닌 유익이다. 차후 19대 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일본 NHK를 위성으로 수신해 보면 늘 의정 중계가 나오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으나 국회방송 만이라도 일정표를 맞게 짜야 된다.지난주에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류우익 새 장관이 전날 임명장을 받고 다음날 출석한 국감자리였다. 여러 소감이 있지만 우선 줄을 꿰고 있다는 경륜은 느껴진다. 대북이나 대미와 더불어 동북아에 대한 식견이 보이고 특히 북한에 대해 잘 안다는 것에서 믿어졌다. 그러므로 원칙 중요하므로 지켜야 옳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요지던데 원칙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장관이 건드리지 못하는 줄 알아 원칙 원칙 하다 남북관계 이 지경에 왔다고 한들 장관이 원칙 무시하고 간다는 말은 금기인 줄 안다. 그 5.24 대북제재조치가 문제던데 장관이 하극상을 범하지 못하니 이 말도 저 말도 아니게 들리는 원칙위 유연성이라 하다니 이제는 원칙의 정의 분석은 물론 유연성이란 또 무엇이냐고 하는 정치 밖 학문토론으로 갈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다. 남북관계는 정치, 경제, 핵, 문화 등 영역이 다양하다.
마침 종교지도자 방북을 허가한 다음날이기도 하여 종교를 비롯한 문화 영역까지의 전망을 기대해도 될 듯하게 들려 고무적이기는 하다. 그런데 참 우려되는 것은 남북문제의 금도를 그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장관을 역시 장관이라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말은 대화한다 하지만 실은 사과하라는 것, 이것은 논쟁도 아니고 따지기도 불편한 일이다. 지난 주 열린 북핵6자회담 남·북한 수석대표 회담 결과도 두 갈래 평행선 철로였다. 북은 조건없이 열자는 주장이었고 우리는 비핵에 대한 담보하에 열자는 얘기가 골자였다.
이때 조건 없이 우선 열자는 말이 그럴 듯 하여 국민은 헛갈린다. 열어야 비핵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 우리 정부가 막는다고 들릴지 모르나 그건 아니다. 북핵6자회담의 본질은 비핵화를 담보하고 응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테이블이므로 원상대로 비핵보장이 먼저라는 우리 주장이 논리상 정확하다.
그러니 이 또한 여간 답답한게 아니다. 류 장관의 어깨가 이래서 무거운 것이다.그날 어처구니없는 피감자는 대통령자문기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이다. 그 사람 참 묘한 사람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장 직위를 박탈해야 할 이유도 드러났다. 모른다는 말을 100번은 한 모양인데 상임이사라는 사람이 어찌 아무것도 모르고 왜 나왔나 싶은 것이 이게 현실 대통령직속자문평화통일기구라는데서 한숨하기를 넘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건건마다 모른다는데는 대통령 뒷빽이 단단해서 의원을 우습게 보는는 오만함이 드러나 보인다. 어찌 전년도 사무처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르며,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다. 구상찬 의원이 30여 가지를 물었는데 모두 모른다는 대답만 해댔다.
거기 왜 나온 것인지... 그러면 위증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예예 하면서 그러면 받겠다고 받아친다. 요는 각 지방 국감은 어떤지 궁금하다.
기사입력: 2011/09/26 [19:18]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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