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반값등록금 투쟁 선동! :서산뉴스 http://www.seosannews.com

북한, 또 반값등록금 투쟁 선동!

-자신들의 희망을 끝까지 투쟁으로 성취하라-

서산뉴스

북한의 ‘반값등록금 투쟁’ 선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3일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자신들의 ‘공화국’을 등록금 걱정 없는 ‘지상낙원’으로 선전하는 한편, 남한 대학생들에게 ‘투쟁’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쟁취할 것을 독려했다.

북측은 이날 ‘우리민족끼리’에 실린『청년대학생들을 통해서 보는 판이한 두 제도』란 제목의 글에서 “당의 은정속에 온갖 조건이 보장된 대학들에서 등록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배려받으며 나라의 믿음직한 기둥감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가슴속에는 고마운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식으로 빛내일 일념이 가득차있다”며, 반면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고학살이를 해가며 공부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있지만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그들의 앞날은 더더욱 어두워지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에서는 돈이 없어 자살을 하거나 휴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자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좌절과 비관, 절망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며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는것은 물론 배움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정당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청년대학생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속에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청년대학생들과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남조선사회에서 배움의 꿈마저 빼앗긴채 시들어가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판이한 모습은 민족의 진정한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했다.

같은 날 역시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한마디의 말속에』란 제목의 글에서도 “《우리 공부하고싶어요…》, 《돈걱정없이》”란 말로 남한의 현실을 비참하게 묘사하며, “《미친등록금》에 짓눌린 수백수천만의 대학생들과 부모들의 설음이고 원한”이라고 했다.

특히 “(등록금은) 내려갈수가 없다”며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의 리익만을 절대시하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에게 대학생들의 고통은 너무도 보잘것 없다”는 말로 사실상 反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더 나아가 글 마지막 부분에선 “이들(남한 대학생들)에게 말하고싶다”며 “자신들의 희망을 끝까지 투쟁으로 성취하라고”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투쟁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천주교 단체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은 지난 3일 예수회센터에서 ‘사회정의시민포럼’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정원 사회정의연구소장이 대학교육은 선택의 대상이므로 반값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는 것.

나 소장은 “사회교리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공동선 실현을 위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위한 행동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선에 헌신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정치적 타협으로 반값 등록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지속시킬 수 없어 보인다”며 “대학은 반값 등록금 보다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재화를 공정하게 사용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교리에서 규정한 가난한 이들을 굶주리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대학생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희망’을 성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가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학과 대학생도 세금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친 평등 주장은 각자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개인주의에 떨어지기 쉽다(사회교리 158항)”고도 했다.

특히 “사회분위기 상 대학진학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긴 하지만 대학교육은 분명히 선택의 문제”라며 “국가가 공동선 실현을 위해 할 역할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인식과 관행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