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실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된 이래 정확히 2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쾌거는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가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했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과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해 왔는가에 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야할지 생각해 봐야한다.
지난 20여년간의 지방자치 대하여 전문가들도 매우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긍정적인면은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정적인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선거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 전시성 예산집행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평가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이루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8.5 대 21.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세 비중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일반재원보다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선결과제를 해소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와 같은 낭비성 예산집행이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집행 등은 근절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낭비성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자체의 재정적자를 중앙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보전해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질 것이다.
기사입력: 2011/08/08 [09:01] 최종편집: ⓒ 서산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