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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논란, 야당이 판정패 할 징조다

서산뉴스

다음 주부터 열릴 예산국회를 앞두고 오늘까지 금주간 내내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다.

월요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 문화부문으로 나누어질 대정부 질문의 골격은 4대강 문제와 개헌논의 및 민간인사찰파문, 그리고 최근 불거진 작년 말 통과한 전국청원경찰친목회(청목회)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비리 등 주요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빠른 말일지 모르겠다만 결론적으로 4대강 논란에 대한 최대의 이슈의 경우 분명 야당이 뜻하는 방향대로 못가고 판정패를 당할 것 같다는 것이다.

●4대강은 대운하 전단계 주장은 먹혀들지 않는다
우선 4대강이 대운하로 가는 전단계라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 국민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사실여부까지 단정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미 대운하와 4대강은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개의 국민들은 인정하거나 설득 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이 이렇고 저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운하 전단계라고 주장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는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승기를 뒤집을 방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처음엔 이런 주장에 관심도 가졌다. 지금도 그런 의구심을 펴는 주장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주장이 맞다는 쪽으로 다시 기운다. 그러므로 야당은 이제 대운하 전단계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대응 방책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회4대강 특위구성에 의한 저지방법인데 이 또한 국민공감받기 어렵게 보인다. 아직까지 특위라는 것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드물어 국민은 특위자체에 대해 비공감이다. 결국 용두사미가 될 특위라고 지레 비관적인 게 국민정서다. 특위가 만들어져 봤자 역시나 행안위 위원들 중심일 것이고, 역시나 여·야간에 지금까지 듣던 이야기를 녹음기처럼 돌려듣게 될 것이라고 보아서다.

특위의 문제점은 소위 전문가라는 외부인사 포함여부인데 외부전문가의 경우도 여당 쪽과 야당 쪽 추대위원들이 갈라져 결국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전문가까지 지원사격을 하는 모양새가 되기 쉽다. 물론 특위에서 특단의 결의를 거쳐 4대강 중단결의(가처분)라도 채택한다면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역시나 편싸움이고 보나마나 기존의 주장만 각각 강조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이는데다가 결단코 특단의 결의문 채택이나 실효성을 갖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국민투표도 불사한다는 주장인데 이것도 국민 동의받기 힘들다. 국민의 90% 아니라 7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이 문제로 국민투표까지 하자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어디서 나왔는지 여당도 이미 국민 70%가 4대강 사업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마당에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이 헷갈리는 판국에 국가정책(국책) 사업이 국민투표사항은 아니라는 헌법정신이 아니라 하여도 국민의 입장은 이러하다.

게다가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기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죽고 살 일이 있다고 국민투표까지 하느냐는 반응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돈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국민을 편하게 못하고 국민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투표도 어쩔 수 없으나 국민투표라는 말 정치인들은 힘 안 들이고 하나 막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안 해도 그만인 일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무슨 신바람이 나서 투표한다고 열심을 낼 것인가.

●국가의 돈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을 편하게 못하고 국민에게 떠밀고 특위나 만들려고 한다는 것에 반갑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특위나 국민투표방법 제안 등 4대강 반대를 위한 야당의 뜻은 이해하나 국민은 참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하는 말이 있다. 애초부터 4대강에 대해 1천만 서명운동 얘기도 나왔었던 대로 야당이 범국민 서명이라도 미리 받지 않아 놓고 국민에게 떠밀고 특위나 만들려고 한다는 것에 반갑지 않은 것이다.

힘든 일, 정말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풀어내지 않고(1천만 서명운동 등) 이제 와서 급하게 서둘러 봤자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국민을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4대강 공사의 공정진도가 너무 나갔다는 것이다. 지역별 공구별 차이가 있을 것이나 벌써 50%다 60%공정이다 하는 진척도가 훌쩍 넘어간 것이 문제다.

비유로 부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임신한 태아를 유산하려 해도 한두 달이 지나 6,7개월이 되면 유산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4대강 싸움은 어쨌거나 정부와 여당의 판정승으로 기울어 졌다.

다 큰 애를 어찌 유산시키느냐는 말에 “다 팔자지 뭐~”하는 것이 국민이라 이를 가리켜 좋은 게 좋다는 국민성이다. 기왕에 여기까지 돈 들이고 파헤쳐 놓은 4대강을 이제와 되돌리자는 주장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옛말에 “펼친 춤을 오그리느냐?”라는 말도 같은 뜻이다. 강바닥을 다 파냈고 보를 몇 미터 몇 미터를 쌓았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걸 다 생돈 들여 뜯어내라는 것은 착한 국민에게 물어보나 마나 몰인정하게 “헐어라!”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도 질책할 말이 있다. 야당이 보는 4대강은 불륜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왜 온갖 트집거리를 만들면서 무조건 공사만 강행해 왔느냐는 지적이다.

일단 빼도 박도 못하게 못 먹어도 고 할 수 밖에 없는 이 지경으로... 일단 마구잡이로 일만 저지르다 보면 착한 우리국민이 설마하니 도로 메우고 다 때려 부수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는 심성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야말로 나쁜 정부가 아니고 고약한 정부이며, 성경 본다고 촛불을 훔친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밝힌다.

이제라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소위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발언(월요일 KBS라디오 출연)은 국민의 상한 심장을 긁는 말이다. 야당은 싸움쟁이고 여당은 천사라는 등식으로는 국민만 상처를 받는다. 노력하고 설득하고 양해하고... 최종목적은 국민을 편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