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여 대폭 조정-
 
서산뉴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08㎢를 검토한 결과, 10,224.82㎢를 해제(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한 1,814.98㎢는 금번 검토 대상에 제외
  지방은 전면 해제(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검토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한다.
 
  이번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하여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9/01/24 [07:22]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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