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얼마를 쓴들 말리지 않겠다마는:서산뉴스 http://www.seosannews.com

새해 예산 얼마를 쓴들 말리지 않겠다마는

서산뉴스

지난 28일 정부(국무회의)는 2011년(내년) 국가예산안을 의결해 12월2일까지로 예정된 국회로 보냈다.

작년보다 5.7%가 늘었다는데 국민들이야 세세하게 인상률을 알고 싶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선 올해는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냐고 하는 것만 들어두면 된다. 허긴 그래봤자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게 국민이기도 하다. 한 달후에 물으면 모를 일, 그러니 착한 일반 국민들 상대로 정부가 일해 먹기는 아직 괜찮은 편이다. 국민이 미주알고주알 캐묻고 빠꼼하게 알면 정부도 피곤할 일이다.

우선 국민들 성질 급한 줄 아니까... 올해는 292조8,000억원 이었다. 내년에는 309조6,000천억원 이라는 얘기다. 이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느낌이 올 국민도 드물다. 일단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를 생각하다 마는 것이 대개의 국민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300조 원대를 넘어선다고 하지만 설사 400조원인들 별 감각도 없다. 오히려 100만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고 1억이니 2억이니 하는 돈은 감이 잡히지만 조 단위로 가버리면 억짜리가 1만개가 모여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국민도 절반은 넘을 것이다. 조란 억이 1만개씩이니까 총 억짜리가 ‘300만 개’ 하고도 또 ‘9만6,000’덩어리라고 하면 감이 좀 잡히시는가?

제목부터 짚고 간다면 거기서 줄여 봤자 다. 그러니 그러거나 말거나, 좀 깎으면(삭감) 또 얼마나 깎을 것인가. 그러니까 관심도 없다. 300조고 400조고 상관도 없으니, 맘대로 거두고 쓴들 국민 어느 누가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뽑아 세운 국회가 있으니 알아서 하든 말든 그 돈으로 1개인 나 같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인지나 궁금하다가도 이마저도 바로 접는다. 이게 국민 대다수다.

바로 여기서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냐의 문제가 나온다. 그 돈으로 4대강 사업도 하고(국책사업) 도로도 만들고(사회간접시설/SOC) 국가안보(국방비)를 비롯한 교육·문화·복지와 공무원 월급도 주는 것, 이것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거둬(세금) 나라 살림을 해가게 되는 國政이다.

그래서 “이새 저새 해도 먹새(세)가 제일 크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에 아무리 큰 사업사업 해도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보다 큰 것이 없어서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한번 정치를 해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라 할 국가경영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정치인이 한번 이 맛을 보면 통머리가 커져 다른 건 시시하여 정치병이 들고 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급히 하고 넘어갈 말이 있다. “정부는 뜯어먹을 통돼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300조원이 아무리 탐나도 이건 공금보다 무서운 국고이지 들어먹을 바비큐가 아니다. 뜯어먹을 생각일랑 꿈에도 안 해야 한다.

그런데도 뜯어먹는 대신 이걸 주무르다 보면 와이로(뇌물)가 생기니까 여기에 맛을 들이면 공무원이 부패해지고 나라가 거꾸로 간다.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먹고 보자”는 식으로 나랏돈이라면 징역 갈 줄도 모르고 마구 써대면서 그 돈을 쓰도록 할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그로서 反射利益으로 불법비자금을 받아먹으면 그만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결과가 된다.

다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자. 다 생략하고 큰 덩어리(억짜리 1만개)만 따져서 15개 부처 장관이 있다. 장관 한사람이 결재할 돈이 20조원대가 평균이다. 이건 아주 대충한 계산이지만 어떤 장관은 3조원이고(문화부) 어떤 장관은(복지부) 80조원이고 국방장관은 30조원이니까 억짜리 뭉치 1만개씩 30덩어리나 된다.

그래서 장관은 깨끗한 양심에 국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기는 청백리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300조고 400조고 다 좋으니까 꼭 깨끗한 양심으로 진정 국민을 위해 쓰라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다. 너무들 잘 한다고?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량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얼마일까. 2009년도 기준 8,330조원으로서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도(김대중 정부시절) 우리나라와 각 국가별 순위를 보면, ①11.6조$(달러)의 미국, ②4.6조$의 일본, ③2.7조$의 독일, ④2.1조$의 영국, ⑤2.0조$의 프랑스, ⑥1.9조$의 중국, ⑦1.6조$의 이탈리아, ⑧1.0조$의 스페인, ⑨0.97조$의 캐나다, ⑩0.69조$의 인도에 이은 ⑪위로서 0.68조$였었다.

이게 5년이 지난 2009년(작년)에는 우리보다 하위였던 멕시코, 호주, 브라질, 러시아에게 4단계가 떨어져 0.83조$로서 15위로 내려앉았다. 놀라운 고속성장국가 특급은 중국이다. 세계 제6위였던 나라가 일본까지 저치고 금년에는 제2위로 뜬 것이다.

다음, 여기서 잠깐 2010년 비공식 자료에 근거한 세계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빌려 경제력을 보면, 전 세계 62조$(달러)의 24%인 15조 달러의 미국, 이어 5조 달러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1.5조 달러, 한국 1조 달러와 북한 100억 달러다.

여기에 군사비를 덧칠하면 그림은 훨씬 선명해진다. 전 세계 군사비 1.5조 달러의 44%인 6,600억 달러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공식 군사비가 1,000억 달러(비공식 1500억~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러시아와 일본 군사비도 500억 달러 규모다. 한국은 240억 달러, 북한은 60억 달러다. 머리가 지끈 거리는 말, 한마디로 줄이면 어디다 어떻게 쓰든지 제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써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