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과태료 제도
-체납=가산금부과, 자진납부=감경혜택-
 
서산뉴스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 (법 제정 2007.12.21일자, 령 2008.6.13일자)

  먼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시행으로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가 붙고 그 이후 매달 1.2%씩 60개월간 과태료 중가산금이 붙는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체납내용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따른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혜택을 받는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만 원을 감경받아 8만 원을 내는 셈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는 법률상(자치단체 조례 포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쓰레기 불법투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 과태료 사전안내장발송, 행복한 서산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8/12/17 [10:22]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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