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지연신고, 미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 서산시청사 전경     © 서산뉴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늦더라도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