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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과 예·결산 심의권 강화 필요

- 장승재 서산시의장 신년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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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 해를 맞이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산시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시민 편에서 의정을 펼치고 있는 장승재 시의장<사진>을 만나 새해 의정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장 의장은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정치인으로 현재 서산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의결에 대해서도 적절성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

특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소홀함이 없게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력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 보다는 시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세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윤택해지고 나아가 시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편집자 주>

1. 지난 1년 소감과 성과는?
지난 을미년 한해 서산시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했던 한해로 기억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셨다. 항상 시민들께 고맙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서산시의회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더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 왔다.

  지난 1년간 서산시의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의회사무국 조직이다.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를 손꼽을 수 있다. 특별히도 올 초 홍보팀에서 ‘서산시 의정소식’을 발간했다. 앞으로 의정소식은 의회의 역할을 시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 기대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각종 건의서 제출과 성명 발표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천수만간척지 벼 가뭄 피해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낸바 있다. 또 가뭄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한바 있다. (가칭)서남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도지사 등에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행히 두 가지 사례 모두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 이 모두는 의장 개인의 치적이 아니다. 열 세 분의 의원님과 서산시의회가 한 일이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현장의정도 꾸준히 추진했다. 굵직굵직한 사업현장을 방문했고, 민원현장을 찾았다. 그 속에서 서산의 미래를 그렸다. 이 모두가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한 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2. 서산시 현안 중, 서산시의회가 중시하는 것은?
서산시가 환황해권 중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산과 연관된 일련의 사업들이 원활히 해결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산시가 이룬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남아 있다. 그동안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제정과 관련해 서산시에 힘을 불어 넣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각종 성명발표와 일간지등에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 법률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본회의 5분 발언, 시정 질문, 행정감사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초 SBS에서는 ‘대산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하게 심해진 도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서산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는 통과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의회가 서산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일괄된 주장이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중국 룡얜(龍眼)항과 대산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은 서산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서산시 현안 사항에 힘을 불어 넣어 환황해권 중핵도시로의 성장을 서산시의회가 견인해 나갈 생각이다.

3.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은?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다음은 이러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일이다.

  전자는 학습을 통해 가능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 말할 만큼 지방자치는 우리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있어서는 국회와는 꽤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의 개인 역량 발전을 토대로 민주주의가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의원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 자치입법권과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하는 것,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하위기관이 아니다. 집행부와 동등한 기관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의회의 역할 아닌가? 의원들의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다. 당연히 의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인사제도를 바로 잡는 게 바로 인사권 독립이다.

또한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라 생각한다. 권리는 부여 않고 지방의회의 폐단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시민과의 소통 방법은?
시민과 소통하는 일, 그래서 시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어떻게 하면 시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나를 매 순간 고민해 왔다.

7대 서산시의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열린의정, 현장의정을 비전으로 시민행복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잘한 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노력만큼은 알아 주셨으면 한다.

2016년 올해는 서산시의회를 대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더욱 가까워지고자 한다. 그러려면 동료의원님들이 다 함께 도와 주셔야 한다. 한분도 빠짐없이 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속내를 헤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생의정의 기본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발로 뛰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대화 하고자 한다. 올해 첫 의정소식을 발간했다. 부족하지만 소통의 창구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소식을 중심으로 시민들께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그리고 SNS등 소통 플랫폼에서 서산시의회의 존재감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가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의 마음가짐이다. 서산시의회의원으로서 다 함께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올해도 동료의원님들이 잘 해주시리라 생각한다.

5. 2016년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시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를 부인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지방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국회처럼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내재해 있어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인정하는 만큼 집행부도 의회를 인정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의회의 목소리가 귀찮게만 들린다면 의회와 집행부간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 정확한 근거로 소신껏 자기주장을 펼치시라고 말씀 드린바 있다. 정정당당히 논의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궁극적으로는 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타협은 궁극적으로 사업 수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서산시의회는 그동안 그래 왔듯이 올 한해도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용자불구(勇者不懼)의 자세로 소신껏 시정을 살피고, 용기를 가지고 바른말을 해나갈 것이다.

6. 서산시가 2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산시는 2020년 인구 20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하고 국제여객선 취항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산항과 연계한 서산 관광의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산시 발전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시기반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우리지역 투자위축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한편, 복지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20만 시대를 위해 다양한 행정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자의 풍부한 상상력이 보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전과 영감을 가지고, 파격과 도전으로 서산시의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닫힌 틀을 허물고 열린 세상을 봐야 한다. 변화와 혁신으로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시가 가는 길이 항상 새로운 길이 되어야 한다.

시의적절한 순간, 타협도 필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대를 통찰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고 본다.

7. 올해 서산시의회 운영 방안은?
2016년은 제7대 서산시의회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방의회는 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무관심하기가 매우 쉽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점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의회는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국회의 경우 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정권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다. 태생이 불완전한 지방자치가 그래도 20년 넘게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서산시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말은 해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의원 스스로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든지 찾아와 답답한 속내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 줄 수 있는 곳이 서산시의회였으면 한다.

시와 의회는 서산 시민을 위해 있다. 때로는 협력하고 대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산 시민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권위는 반드시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따뜻한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한다. 아울러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겠다. 시민 만족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가 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8.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산시의회는 올해를 당찬 각오로 출발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의회의 각오와 의지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굵직굵직한 현안사안을 주도적으로 짚어 나가겠다. 또 시민의 세금이 시 발전에 오롯이 쓰이고,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삶의 질을 높여 가겠다.이러한 역동성에 따스함을 겸비한 의회, 시민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성장하고자 한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그래도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서산시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시민성을 온전히 발휘해 주신 17만3000여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