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의원, 5분 발언
 
임재관 서산시의원

▲ 임재관 시의원 © 서산뉴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열린 서산시의회 장승재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서산시 살림을 맡고 있는 이완섭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 입니다.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업무보고 및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서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375억원 증가한 6457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6.1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의 심의를 꼼꼼히 첵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 결산 공부를 하는중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시절 공공부문 개혁에 참여했던 공공경제 학자이며 메릴랜드대 교수 알런쉬크는 여섯 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 사례를 지적 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예산,
  둘째,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은닉된 예산,
  셋째,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한 선심성 현실회피적 예산,
  넷째,  관행적으로 반영된 반복적 예산,
  다섯째,  세입상황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절하는 저금통예산,
  여섯째,  재원부담을 미래시점으로 미루는 예산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서산시의회는 예산감시활동을 꼼꼼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에 농,특산물 관련 명사마케팅 2013년도 집행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협에 홍보하라고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자치행정과와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절차도 위반하고 그렇다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이는 예산을 혼용해서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반드시 회수내지 변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는 애향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한 사업비 또한 목적외 예산을, 공사추진, 준공처리 및 정산등 절차를 거쳐 집행한 사업이라고 하나 본의원은 목적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예산의 절차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불법집행 예산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법률위반으로 반드시 회수조치 내지 변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서산시 의회와 서산시 지방정부와는 서로 갈등관계가 아닙니다.
 
  서산시민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더불어 주요정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류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 예산집행의 낭비를 막는 정책을 펴는 공무원은 서산시의회가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하는 등 이렇게 함으로서 서산시는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서산시는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롱앤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 앞두고 있고 관광도시 및 중국, 러시아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및 관광도시로 대표되는 미래성장동력의 도시로, 머지 않아 세계경제의 1위로 부상할 중국과의 교역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앞으로 서산시에 차이나타운 조성, 투자유치 및 구도심재생의 쇼핑타운 개발 등 조속한 시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쇼핑과 투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민의 능력개발 및 실업문제 해소 방안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의 유치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연구하고 세계각국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성장성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미래의 서산시 재원은 탄탄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서산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2014/11/28 [09:24]  최종편집: ⓒ 서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