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어떻게 되나
 
서산뉴스
　내년 6·4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전체당원투표를 통해 폐지하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도 당내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의원총회 등을 열어 기초선거 공천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달이 며칠 남지 않은데다 새누리당 내부는 물론 일부지역 여론을 보면 반대기류가 만만찮아 국회선거법개정에서 축소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붙인 결과, 투표대상자 14만 7128명 가운데 51.9% 7만 6370명이 투표에 참가해 67.7%인 5만 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전 당원투표라는 신선한 방안을 통해 결정해 국민들의 기대처럼 68%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표를 수확해 냈다.

　지난대선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이어 여야대통령후보들은 앞 다퉈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했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왜곡,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각종부작용 등 역기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지방정치의 현주소.

　그 폐해가 심각해 극단주의자들은 “지방의회도 광역시·도 단위만 존재하고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정치가 된다”고 지방자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던 게 사실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이 민주당에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답을 할 차례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중심으로 정치쇄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국민과 당원 등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최선의 결론을 모색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민주당이 무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실천차원에서 지난 4·24재보선당시 무 공천을 실시했지만 찬성여론도 물론 반대여론도 상당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폐지는 지방의 중앙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성과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장벽이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잔존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개정할 경우 내년 6·4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지만 각 당 내부에서 만만치 않는 반대여론이 있어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물론 전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역시 정당공천폐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금처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공천제가 계속될 경우 풀뿌리 지방자치발전은 찾기 힘들고,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오염은 물론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부작용 등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은 중앙당실세와 지역구위원장들이 공천과정에 개입해 자의적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 등에 의한 통제가 돼오고 있으며, 정당공천과정에서 밀실공천의혹이나 공천헌금 등 각종비리가 발생하는 것 역시 큰 문제였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처럼 멋들어진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공천제폐지를 하루 속히 논의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후보 정당공천폐지인데 필자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어 본다. 


기사입력: 2013/08/27 [21:56]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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