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의 핵심인 국민복지공약이 대부분 반영된데 비해 재원조달 방안은 신통치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내놓은 복지공약에 5년 동안 필요한 복지재원이 모두 13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마땅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복지를 누가마다 하겠는가마는 MB정부 말기부터 뛰기 시작한 서민물가가 서민들의 목을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다.
복지정책도 국민이 바라는 것이지만 새 정부는 우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서민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밀가루·장류·주류·식용유·조미료 등 주요 식품가격이 덩달아 오른 데다, 아직 인상하지 않은 업체들도 새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들 물가의 인상폭도 8%로 안팎으로 소비물가상승률의 4∼5배를 웃돌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인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세값을 비롯, 전기료·도시가스·유치원 원비 등 공공요금조차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식탁물가에 직접영향을 주는 가공식품가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르니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게 현재 서민들의 생활상이다. 업체들은 원자재값이 올랐으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늘어놓지만 최근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원화강세로 인해 39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한다.
수입물가 하락폭이 전년대비 10,6%에 이른데다, 농림수산식품 등 수입 원재료값은 12,1%나 내렸다. 경제당국의 통계를 보면 설사 원재료값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개별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도 나와 있다. 업체들의 가격인상은 정권교체에 항상 그래 듯이 터무니없는 폭리상혼이 판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새 정부 들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담뱃값인상 논란에 이어 술값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담뱃값은 물론 술값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부자증세대신 손쉬운 서민증세를 찾은 게 아닌가하는 지적이 많다.
인상폭도 10∼20% 올리는 게 아니라 2500원하는 담뱃값을 80%로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정부관계자들이 공언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풀어야 할지? 지난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후보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담배는 건강·물가·세수 등을 감안해서 인상해야 한다며 또 술값인상은 건강이란 측면과 세수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상을 기정사실로 밝혔다.
일부 애주가나 애연가들은 담배는 비 흡연가에 간접적 피해를 주지만 술은 그렇지 않은데 담뱃값에 이어 술값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빌미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서민들에 세금폭탄을 안기자는 것이 아니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담배·술값도 그렇지만 한번 물가인상의 물꼬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2차 가공식품값이 덩달아 오른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속된말로 국민들로부터 세금만 거둬들여 정치를 한다면 누가 정치를 못하겠느냐는 말이 있지 않는가, 위정자는 경제를 살리고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획득해 국부를 키워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바라고 있다.
물가대란으로 물가가 오르면 민심과 직결되는 것으로 정부물가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 민심이반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 정부는 인상업체들의 담합·편승인상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인상으로 밝혀지면 세정당국을 통해 부당인상분을 환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입물가나 국제원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 국내물가에 즉시 반영해 서민생활을 조금이만 윤택하게 시스템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기사입력: 2013/03/26 [22:07] 최종편집: ⓒ 서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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