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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상승, 서민보호책 세워야

서산뉴스

<서민 보호, 물가인상 억제책 내놔야>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전기요금, 가스요금, 시내ㆍ 시외버스 요금을 비롯, 수도요금에 이르기까지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업체들이 공공서비스의 늘어난 원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엎친대 덮친대 격으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가뭄과 태풍, 그리고 올 겨울 갑작스러운 폭설(暴雪)과 한파(寒波)로 서민가계와 가장 밀접한 신선채소 값이 1개월 사이 평균 6.6%나 뛰었는가 하면, 식품업체들은 하나같이 많게는 두 자릿수로 인상폭을 높여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의 청년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이루고 있는 시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제2의 IMF 등 금융대란까지 우려하고 있는 작금(昨今)의 현실에 서민물가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달갑지 않은 보도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늘 그랬듯이 물가 오름이나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있는 者들의 몫이 아니라 서민들의 몫으로 고통을 더 가중시켜 왔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과 비례하기 때문에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게 나타난다. 식품가격 등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여타 생활필수품 가격도 뒤따라 오를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피부에 와닿는 親 서민정책을>
정부가 지난해 올 1·4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가스는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원 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충분히 共感이 가는 부분이다.

고속도로 通行料도 인상시기만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적자규모가 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잇따라 인상할 조짐이다.

공공요금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상 불가피론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오랜 경기침체에 실업자(失業者) 수(數)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운운하는 것은 현 정부나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서민정책(庶民政策)이 가식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수입 원자재 하락, 가공식품 값 왜 오르나>
경기회복에 이어 고용과 소득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공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을 검토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민들은 당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와도 달갑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배추가 8.8%, 오이가 29.7%, 양파가 8.5%나 올랐으며, 예전에 1,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시금치 한 단이 5,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밀가루, 된장, 고추장, 두부, 콩나물, 소주, 분유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올랐다. 인상 폭이 한꺼번에 7~9%는 보통이고 심지어 14%나 올린 사례도 있다.

식료품과 생필품의 인상은 서민의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기후 관계로 신선식품 값이 일시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대기업들이 가공식품(加工食品) 가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률적으로 인상한 연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물가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교체기를 틈타 집중적으로 값을 올렸다는 인상이 짙다.

원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값이 오른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핑계로 곧바로 제품 값을 올리면서도 수입물가가 떨어질 때는 애써 모른 척하는 부도덕한 기업을 가려내야 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식품업체들이 國際 곡물가와 원화 강세를 포함한 원가 변동 요인을 제품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