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박형준)와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은오늘(26일)오후2시시청8층회의실에서「규제혁신합동간담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시,국무조정실,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간담회는기업애로및시민불편해소등올해발굴된지역의규제개선중점과제의더욱신속한해결을위한논의의장으로마련됐다.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논의과제는▲공유수면점·사용료산정방식기준완화▲슬레이트건축물건축법적용한시적유예▲국가도시공원지정요건조정▲수소발전입찰시장평가제도개선▲임차인보호를위한임대차효력시기조정▲건축물식주차장벽면높이기준개선▲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요건완화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의 대책 보완과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시는기업어려움과시민불편을주는각종규제개선을위해다양한채널과정책을추진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준조세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오는5월에는 민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발굴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덕시기획관은“우리시는앞으로도국무조정실등중앙부처와적극협력해현장에서실질적으로필요한다양한규제애로사항을발굴하고해결하겠다”라며,“기업과시민이체감하는규제혁신과지역현안해결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고전했다.